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과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 법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검찰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 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찰 무효 사안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사항을 서울시를 통해 한남3구역 조합에 전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 무효를 선언할지, 재입찰을 할지는 조합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은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하고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설계, 조합 입찰참여안내서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



혁신설계를 제안하는 것은 조합 입찰참여안내서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며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남3구역 조합 입찰참여안내서에는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 안에서 제안’ 하라고 명시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자는 해당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화하고 입찰 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고 돼 있다.

또 서울시가 지난 5월 30일 시공사 허위·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도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남3구역에 입찰 참여한 3..[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