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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막은 국토부…집값 잡는 대책 17번, 그사이 집값 20% 폭등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11.12

국책 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담당해온 K연구원은 최근 기자에게 “정부가 전문가들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푸념했다. 정부가 외부 조언에 귀를 닫고 독선적으로 정책을 펴다 시장 불안, 서울 등의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와 기자단의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A고위 관료에게 전했다(K연구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왜 국토부가 전문가 말을 안 듣느냐는 질문이었다. 그러자 A관료는 “지금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인가”라며 “거의 모든 전문가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채울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전문가”라고 했다. B고위 관료도 거들었다. “기사에 자주 나오는 C교수, D교수는 기자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그때그때 말을 바꾼다.”
 
두 관료의 말은 일견 타당하다. 행정고시를 통과하고 주택 정책을 이끄는 국토부 관료들은 최고 전문가 집단 중 하나인 게 분명하다. 또한 일부 교수가 때때로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과장된 발언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토부가 다른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최고로 내세우는 태도는 위험하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주위의 말을 듣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지난 4월 29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 연합뉴스]


실제 국토부가 제대로 판단하는지 의심되는 대목이 상당하다. 국토부는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기초적인 시장 원리마저 부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위축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한 지난 6일 방송에 출연해 “공급 위축 우려는 언론 등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2007년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공급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다. 백번 양보해 당시 공급 축소 부작용이 거의 없었을 수 있다. 하지만 운 좋게 부작용이 없었을지라도..[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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