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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처럼 '공포 마케팅' 하나…상한제 지정 겁주는 김현미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11.08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지정을 보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투기지역이 떠오른다. 처음에 일부 지역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훨씬 넓게 확대될 수 있어서다. 핀셋이 그물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상한제 지역으로 ‘핀셋’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도 같은 시에서 일부 지역을 해제했다. 그동안 시·군·구 이상으로 설정했던 규제 지역 단위를 ‘동’으로 축소했다.  
  
최소 시·군·구 단위의 규제를 둘러싼 논란과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있었다.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동에 따라 가격 등 주택시장 온도 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정부도 이를 반영해 동 단위로 축소했다. 규제 단위를 줄이는 것은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도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 27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지역은 관련 시행령에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없다. 정부가 이번에 규제 범위를 동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어서 앞으로 관련 법령을 바꿔 투기지역도 동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핀셋 규제가 핀셋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나 반사이익 때문이다.
  
투기지역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02년 말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양도세의 투기억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도입 목적을 설명했다. 투기지역에선 당시 기준 금액인 기준시가가 아

▲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신천동 네 미성클로버 진주 아파트 재건축 단지. 내년 4월 29일까지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지 못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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