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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감정평가 낮은 조합원에 '최저 이주비' 지원 필요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11.05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주택 정비사업에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사업성이 악화되기 일쑤다. 특히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이 된 상황에서 금융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사업추진이 더 빨리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주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재개발 사업장이 적지 않다. 시공사가 지원하는 이주비가 적어 자신의 전세금과 세입자 보증금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다.  이주비 대출은 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대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로, 보통 기존 대출을 갚거나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쓰인다. 하지만 이주비 대출의 기준이 실거래가가 아닌 실거래가의 약 60% 수준인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게다가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60%에서 40%로 더 낮아져 조합원들의 이주가 더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주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비사업 조합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정평가 낮은 재개발 조합원 이주 더 어려워 이주 지연 문제는 재건축보다 재개발사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은 보통 1개 주택에 1가구의 세입자가 거주하거나 본인이 거주하지만 재개발은 다가구주택이 많아 보통 1개의 물건에 2~3가구의 세입자를 두고 있다. 때문에 재개발 현장 집 주인들은 세입자 보증금 반환 부담이 재건축보다 크다. 또 재건축은 조합원들의 감정평가금액이 비슷하지만 재개발은 다가구주택 소유의 조합원뿐 아니라 과소 필지 혹은 무허가 건물 소유 조합원도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이 조합원마다 차이가 크다. 감정평가금액이 큰 조합원은 그나마 사업지 주변으로 이주를 나갈 수 있지만 감정평가금액이 낮은 조합원은 지원되는 이주비로는 대출금 상환과 전세금

▲ 서울 용산구 한남3재개발 구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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