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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3년만에 수사대상…커뮤니티센터에서 생긴 일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11.05

입주 때 무사했다고 마음 놓을 수 없다. 커뮤니티센터와 각종 운영권 등, 아파트 공동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신축한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는 입주 3년 만에 수사 대상이 됐다. 600여 세대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가 통째로 특정 단체에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면적 2122㎡ 커뮤니티센터의 소유자는 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서류상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이 사단법인에 센터를 증여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건물을 증여하는 조합의 대표와 증여받는 사단법인의 대표가 동일 인물이다. 주인공은 이 아파트 조합장을 지낸 현직 구의원 조 모 씨다.
 
조합의 재산, 어느새 특정인의 재산

사정은 이렇다. 이 아파트는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시프트) 계획에 선정됐다. 단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 가구를 시프트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공원 부지 기부채납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커뮤니티센터 설립 조건도 붙었다.
 

아파트와 커뮤니티센터는 완공됐다. 조합장이던 조 의원은 5000만원을 출자해 커뮤니티센터를 위탁 운영할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마을공동체 비영리법인으로 서울시 허가를 받았다.
 
문제는 사단법인이 커뮤니티센터를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단법인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해산 시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재단법인과는 다르다.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이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해산 시 이사회 의결대로 재산을 처분한다고 적혀 있다. 법인 해산 뒤 커뮤니티센터를 대표와 이사들이 나눠 갖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조합원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커뮤니티센터를 동작구에 기부채납한다고 적혀 있다”며 “특정 단체 증여를 공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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