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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바로 안정되진 않겠지만“…상한제 규개위 심사에서 무슨 일이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9.11.04

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지정한다. 민간택지 상한제 지역이 2015년 4월 전국에서 지정 지역으로 바뀐 뒤 4년 7개월 만에 실제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지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관련 법령 개정 공포와 거의 동시에 상한제 지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 정부의 상한제 안이 원안대로 확정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의 회의 내용을 들여다봤다.  
  
규개위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해 규제를 견제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비중요 규제’인지 ‘중요 규제’인지를 판단해 중요 규제는 본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앞서 2017년 정부가 민간택지 상한제 기준을 강화할 때는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분류돼 정부 안이 무사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발 등 논란이 커 중요 규제로 본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랐다.
 

▲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철거 마무리 단계여서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을 공고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상한제에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도 벗어나기 위해 통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상한제를 반대한 업계는 규개위 심사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지난달 11일 진행된 심사에 민간위원 13명과 국토부 등 정부위원 7명, 위원장을 비롯해 총 21명이 참여했다. 

상한제 개정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규개위 위원들과 국토부 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국토부 의견

“지난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보면 집값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높다. 1년 만에 아파트 분양가가 3.3㎡(평)당 600만원을 뛰는 사례가 과천에서 실제 나왔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이에서 3.3㎡당 6000만~8000만 얘기가 나오면서 20여 개 단지가 후분양을 선택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게 된다. 고분양가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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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규제개혁위원회]

▲ [자료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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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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