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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그늘…"아파트 대신 현금 주세요"

중앙일보조인스랜드입력 2014.11.04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 조합원들의 현금청산 요구에 따른 소송이 늘고 있다고 머니투데이가 4일 보도했다.

현금청산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종전 자산(주택이나 토지)의 가치를 금전으로 청산해 소유권을 시행자(조합)에게 이전하고 조합의 법률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으면 해당 물량은 일반분양 몫으로 넘어가 현금청산이 늘수록 조합과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이 커진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부동산가격 급등시기였던 2006년 서울시내에서 제기된 현금청산 청구소송이 단 1건도 없었지만 2012년에는 16건으로 늘어났다. 전국적으론 2006년 4건에서 2012년 32건으로 8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30건 넘는 소송이 접수됐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집단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1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청산소송에 나선 조합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건축사업 수익성 우려 많아

이처럼 현금청산 청구소송이 빈번한 이유는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남에도 지급여력이 없는 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현금청산액을 시세보다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2006~2008년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재건축단지 현금청산자가 전체 조합원의 평균 15% 수준이었다"며 "요즘엔 현금청산자 비중이 30~35%, 심지어 40%에 달하는 조합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청산 신청이 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으로 꼽히던 재건축·재개발사업도 리스크가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청산금 소송 자체가 흔하지 않았지만 최근 2~3년새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 청구소송 의뢰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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